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산업·기업
신장식|조국혁신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농협#조합장 임기#연임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조합원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 조합원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2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2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장이 수십 년씩 권력을 쥐면서 생기는 채용 비리나 특혜 대출 같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조합장이 수십 년씩 권력을 쥐면서 생기는 채용 비리나 특혜 대출 같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기 제한만으로는 가족·측근을 내세운 실질적 장기집권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임기 제한만으로는 가족·측근을 내세운 실질적 장기집권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