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신장식|조국혁신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비상임조합장임기제한#임원결격강화#대외신뢰제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조합의 신뢰를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규정이 제48조, 제49조, 제164조의2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의 신뢰와 건전경영은 높아지나, 리더십의 연속성 저하와 초기 이행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규정이 제48조, 제49조, 제164조의2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의 신뢰와 건전경영은 높아지나, 리더십의 연속성 저하와 초기 이행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