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4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접근성#장애인권#장애친화산부인과
의안번호: 22110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4
이재관의원 등 15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자산#지방공사#위탁개발
의안번호: 22110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4
문진석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구조물공장#등급지정제#건설안전
의안번호: 22110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4
박정훈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불법대부업#몰수추징#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10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4
성일종의원 등 10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피해보상#피해자구제#법제화
의안번호: 22110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4
구자근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예산#정보보호관리체계#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의안번호: 22110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4
황명선의원 등 19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의무강화#안전정보공개#알권리보장
의안번호: 22110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4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초대형산불피해복구#국가재정법개정
의안번호: 221104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4
박정현의원 등 10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발행확대#긴급재정수요#지방재정법개정
의안번호: 221104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4
이학영의원 등 10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물질구분#유해성미확인물질#적용시점명확화
의안번호: 221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