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OTT등급분류#영상물등급위원회#청소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넷플릭스·왓챠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처럼 영화 등급을 스스로 매기는 OTT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넷플릭스·왓챠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처럼 영화 등급을 스스로 매기는 OTT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급 분류 결과만 점검받는데, 앞으로는 사업 운영 계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함께 평가받아요.
현재는 등급 분류 결과만 점검받는데, 앞으로는 사업 운영 계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함께 평가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이 자체 등급을 제대로 매기는지 더 꼼꼼히 감시해서, 청소년 보호 등급이 더 정확하게 붙을 수 있어요.
플랫폼이 자체 등급을 제대로 매기는지 더 꼼꼼히 감시해서, 청소년 보호 등급이 더 정확하게 붙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소규모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소규모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