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2026-02-23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3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재외국민#국민투표#선거연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과 만 18~19세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과 만 18~19세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소신고한 재외국민·19세 이상만 투표했는데, 18세·모든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거소신고한 재외국민·19세 이상만 투표했는데, 18세·모든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 개정처럼 나라의 큰 결정을 해외 한국인과 18세 청소년도 함께 결정할 수 있어요.
헌법 개정처럼 나라의 큰 결정을 해외 한국인과 18세 청소년도 함께 결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투표소 관리가 어려워 부정투표나 개표 오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해외 투표소 관리가 어려워 부정투표나 개표 오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