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정보통신·개인정보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불법유통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앱, 쇼핑몰, 병원 등 각종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맡긴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앱, 쇼핑몰, 병원 등 각종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맡긴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자기 잘못 없음을 입증해야 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자기 잘못 없음을 입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고, 유출 정보를 사고파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고, 유출 정보를 사고파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이행강제금 부담이 커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담이 커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