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재난·안전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진경보#조기경보#재난문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진앙지 인근 30km 안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진앙지 인근 30km 안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진 규모 기준으로만 경보가 나가는데, 앞으로는 진도 기준도 추가돼서 더 빨리 재난문자를 받아요.
현재는 지진 규모 기준으로만 경보가 나가는데, 앞으로는 진도 기준도 추가돼서 더 빨리 재난문자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진앙 근처 주민이 지진 충격파 오기 전에 경보를 받으면 몸을 숨길 소중한 몇 초를 벌 수 있어요.
진앙 근처 주민이 지진 충격파 오기 전에 경보를 받으면 몸을 숨길 소중한 몇 초를 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추가되면 오경보 빈도가 높아져 국민이 경보에 점점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기준이 추가되면 오경보 빈도가 높아져 국민이 경보에 점점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