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8인)
#AI광고#소비자보호#표시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광고를 보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광고를 보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만든 광고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AI 제작' 문구를 달아야 해요.
현재는 AI로 만든 광고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AI 제작' 문구를 달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합성한 가짜 얼굴·목소리 광고인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속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AI가 합성한 가짜 얼굴·목소리 광고인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속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만 붙이면 면죄부가 돼서 AI 기만 광고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표시만 붙이면 면죄부가 돼서 AI 기만 광고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