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인권·차별금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블라인드채용#학벌차별금지#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와 이미 재직 중인 직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와 이미 재직 중인 직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이 관행으로만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학벌 차별 금지가 법으로 명시돼요.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이 관행으로만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학벌 차별 금지가 법으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신 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승진할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출신 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승진할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이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민간 기업의 학벌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 적용이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민간 기업의 학벌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