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국토·도시
이종욱|국민의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진해신항#해양수도권#공공기관 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산·경남 창원으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산·경남 창원으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산시로 이전할 때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창원(진해신항)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부산시로 이전할 때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창원(진해신항)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진해신항 주변에 기관·기업이 모이면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진해신항 주변에 기관·기업이 모이면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확대가 부산·경남 간 예산 경쟁이나 중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원 확대가 부산·경남 간 예산 경쟁이나 중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