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여성·가족·아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성별임금격차#고용현황공시#육아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을 다니는 여성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을 다니는 여성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성별 임금 차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직급·직종별 성별 임금과 육아휴직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해요.
현재는 기업이 성별 임금 차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직급·직종별 성별 임금과 육아휴직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성별 임금 차별이 있는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성별 임금 차별이 있는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의무만 있고 격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서 '투명한 차별'에 그칠 수 있어요.
공개 의무만 있고 격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서 '투명한 차별'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