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기후환경교육#환경교육#교육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에서 환경 수업을 받는 학생과 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에서 환경 수업을 받는 학생과 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변화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는 '기후환경교육'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기후변화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는 '기후환경교육'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용어가 통일되면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던 환경 수업 기준이 더 명확해져요.
용어가 통일되면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던 환경 수업 기준이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라 실제 수업 내용이나 질이 나아질지는 불확실해요.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라 실제 수업 내용이나 질이 나아질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