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이해민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임기연계#대통령임기연계#정책일관성과책임성
의안번호: 22110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유용원의원 등 10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상#PTSD#군인보상확대
의안번호: 22110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김민전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출판기념회#투명성
의안번호: 221108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5
김성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생계지원금#유족보호
의안번호: 22110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윤건영의원 등 16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예방#공공기관사칭#긴급조치
의안번호: 22110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정혜경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주민참여확대#정보투명성
의안번호: 22110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이해민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공제#소득세특별세액공제#디지털취약계층
의안번호: 22110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박성민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합동관리#세대수상향
의안번호: 22110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김소희의원 등 23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위생#바이러스#학교안전
의안번호: 22110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5
김미애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투명성#출판기념회규제#선거자금관리
의안번호: 221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