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취득세감면#사업재편
의안번호: 221363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자주개발#핵심자원
의안번호: 2213629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0-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출산 혜택
의안번호: 2213628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0-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보험금#지방세
의안번호: 2213627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0-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 체납#압류금지#최저생활 보장
의안번호: 22136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공공도서관#법적근거
의안번호: 22136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산업재해#안전평가
의안번호: 221362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기금형#수익률
의안번호: 221362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발전
의안번호: 22136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안전보건교육#노동자보호
의안번호: 221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