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사법개혁#재판 적체
의안번호: 22136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공개#영장 사전심문#사법 투명성
의안번호: 221364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법원재판#기본권구제
의안번호: 22136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강사자격#교육중립성
의안번호: 22136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채널사업자#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
의안번호: 22136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근로시간 단축#모성보호
의안번호: 22136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접경지역#토지이용
의안번호: 22136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공인노무사#취약계층
의안번호: 221364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해외자원개발#공급망안보
의안번호: 22136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경찰교육#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