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의료·건강
정혜경|진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성범죄 의료인#의사 자격 제한#수술실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취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영향을 받아요.
마취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3년간 자격이 제한돼요.
현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3년간 자격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술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다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수술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다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금형 기준이 낮아 가벼운 사안도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벌금형 기준이 낮아 가벼운 사안도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