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환경·에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영농조합법인#태양광 발전#신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건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건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법인이 남는 공간으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올려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농촌 법인이 남는 공간으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올려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업 외 사업 확대로 영농조합 본래 목적인 농업경영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농업 외 사업 확대로 영농조합 본래 목적인 농업경영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