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7
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교육#지방교육재정#일몰해소
의안번호: 22111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이해식의원 등 14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소유권취득기간#행정효율
의안번호: 22111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송재봉의원 등 13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조치강화#대북전단규제#남북합의이행보장
의안번호: 22111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이해식의원 등 14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유지권#방어권#공정거래조사절차개선
의안번호: 221112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7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교육지원청#조례주도
의안번호: 22111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김예지의원 등 21인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권리보장#전문지원센터
의안번호: 22111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민병덕의원 등 2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현물ETF#신탁업가상자산위탁#가상자산파생상품
의안번호: 22111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박은정의원 등 10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신문조서#방어권#실체적진실
의안번호: 22111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박은정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범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범위#피고인권리보호
의안번호: 221111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7
이병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일몰연장#해양수산
의안번호: 22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