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산업·기업
안철수|국민의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아이디어보호#기술유출#원본증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개인 창업자,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개인 창업자,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업비밀만 '원본 등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아이디어도 공식 등록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영업비밀만 '원본 등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아이디어도 공식 등록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 훔쳤을 때, 먼저 생각했다는 걸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 훔쳤을 때, 먼저 생각했다는 걸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크면 대기업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등록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크면 대기업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