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성별 이사 비율#여성 대표성
의안번호: 22136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성과조건부주식#비과세
의안번호: 22136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무기정비민간위탁#방산MRO
의안번호: 221368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식재료 안전#학생 건강
의안번호: 22136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공립학교#민간개발
의안번호: 221368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사업재편#대기업지원
의안번호: 22136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보험#세액공제#조세특례
의안번호: 221368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징벌적 손해배상#플랫폼 규제
의안번호: 22136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OTT#국내대리인#등급분류
의안번호: 22136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지상권#도시계획시설#인허가 간소화
의안번호: 221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