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이인선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강화#피해자보호확대#상담치료연계
의안번호: 22111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이인선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임시조치#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114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7
서삼석의원 등 19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피해보상강화#식량안보
의안번호: 22111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협의회#시도지사권한#공정거래감독
의안번호: 22111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민형배의원 등 12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담배유사제품#무인판매제한
의안번호: 22111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민형배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중심법#중대재해예방법#우선적용
의안번호: 22111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일치#정책연속성#공공기관책임
의안번호: 22111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면책#교육활동보호#지위향상
의안번호: 22111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박홍근의원 등 12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양성화#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1113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7
서삼석의원 등 17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격안정#농어민지원#식량주권
의안번호: 221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