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4인)
#공무원#마약검사#징계시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정 직무 공무원과 스토킹·음란물 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특정 직무 공무원과 스토킹·음란물 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마약검사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일부 공무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무원 마약검사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일부 공무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징계 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징계 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마약 검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일부 공무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마약 검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일부 공무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