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자녀수당#전몰군경
의안번호: 22169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세금 체납#고용주 정보공개#직장 내 사생활
의안번호: 221697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어린이집#보호자 고지#영유아
의안번호: 22169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감정평가#금융기관#처벌규정
의안번호: 22169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생명윤리#국가위원회#보건복지부
의안번호: 22169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면세혜택제한#관세
의안번호: 221697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개발제한구역#파크골프장#생활체육
의안번호: 22169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지방세 체납#사용자 정보조회#개인정보 노출
의안번호: 22169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파크골프#생활체육#시니어
의안번호: 22169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파크골프장#하천점용허가#생활체육
의안번호: 221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