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이광희의원 등 19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재판기록공개#비식별화
의안번호: 22111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이광희의원 등 2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탁단체#취득세재산세면제#문화유산자연환경보전
의안번호: 221117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30
신영대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순환경제#탄소중립
의안번호: 22111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정동영의원 등 10인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권익보호#공정시장질서#디지털크리에이터
의안번호: 22111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김용만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사망검토#피해자보호#예방정책
의안번호: 22111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정동영의원 등 12인
우주기본법안
#우주정책#뉴스페이스#우주안전
의안번호: 22111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서천호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전형#동지역포함#고등교육기회평등
의안번호: 22111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정동영의원 등 11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지역발전#에너지자립
의안번호: 22111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박성민의원 등 10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술이전#기술지주회사
의안번호: 22111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설계책임강화#안전품질보강
의안번호: 221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