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문화·체육·관광
정희용|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파크골프#생활체육#시니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크골프를 즐기거나 즐기고 싶은 시니어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파크골프를 즐기거나 즐기고 싶은 시니어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올라가고 국가·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올라가고 국가·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에 파크골프장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동네에 파크골프장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여전히 시설을 못 만들어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여전히 시설을 못 만들어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