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비수도권#법인지방소득세#세율인하
의안번호: 22170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1인)
#공공차관#과태료 전환#형사처벌 완화
의안번호: 221700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KAIST#기술창업#이해충돌
의안번호: 221700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출연연#기술창업#이해충돌
의안번호: 22170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지방취업#근로소득세감면#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70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천비리#선거법#피선거권
의안번호: 22170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지방이전#균형발전
의안번호: 221700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환자안전기금#의료사고#피해보상
의안번호: 2217001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의료사고#환자보상#독립조사기구
의안번호: 22170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인권위#사회권#권리구제
의안번호: 221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