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군포로#유족지원금#보훈
의안번호: 22170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불법총기#3D프린터#디지털설계도
의안번호: 22170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조폐공사#한국은행#화폐제조
의안번호: 22170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1인)
#중대재해#항행안전시설#무안공항
의안번호: 221703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2-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축전염병#방역의무#손해배상
의안번호: 22170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주택조합#분담금#분쟁조정
의안번호: 22170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기후외교법안(김건의원 등 10인)
#기후외교#탄소중립#국제협력
의안번호: 22170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전세보증보험#전세사기#세입자보호
의안번호: 22170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재산세 감면#광역시
의안번호: 22170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출자금 등기#행정 규제 완화
의안번호: 2217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