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금융·보험
조지연|국민의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조폐공사#한국은행#화폐제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금을 쓰는 모든 국민과 화폐 제조 관련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현금을 쓰는 모든 국민과 화폐 제조 관련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만 조폐공사에 돈을 댈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은행도 투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만 조폐공사에 돈을 댈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은행도 투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폐와 동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현금 사용 환경이 유지돼요.
지폐와 동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현금 사용 환경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화폐 제조에도 영향력을 가지면 견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화폐 제조에도 영향력을 가지면 견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