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조세·세금
조승환|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재산세 감면#광역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을 이미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집을 이미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시 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광역시 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 광역시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재산세를 1주택자 수준으로 낮게 낼 수 있어요.
인구감소 광역시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재산세를 1주택자 수준으로 낮게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살 생각 없이 세금 혜택만 노리는 위장 취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살 생각 없이 세금 혜택만 노리는 위장 취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