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재난·안전
김은혜|국민의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1인)
#중대재해#항행안전시설#무안공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과 공항 안전시설 관련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과 공항 안전시설 관련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항 항행안전시설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히 포함돼요.
현재는 공항 항행안전시설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히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안공항 참사처럼 공항 시설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더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무안공항 참사처럼 공항 시설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더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