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식품·의약품
정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축전염병#방역의무#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축산시설을 드나드는 차량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축산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축산시설을 드나드는 차량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역 규정 위반 시 처벌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고의로 어겨 전염병을 퍼뜨리면 국가에 손해배상도 해야 해요.
현재는 방역 규정 위반 시 처벌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고의로 어겨 전염병을 퍼뜨리면 국가에 손해배상도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류독감·구제역이 번지면 닭고기·달걀·돼지고기 값이 급등하고 밥상 물가가 직접 흔들려요.
조류독감·구제역이 번지면 닭고기·달걀·돼지고기 값이 급등하고 밥상 물가가 직접 흔들려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농가가 큰 기업형 계열사에 딸려 억울하게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소규모 농가가 큰 기업형 계열사에 딸려 억울하게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