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드론 안전#사고 대응#드론 규제
의안번호: 22170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치매#재산보호#간병수당
의안번호: 221706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결혼중개업#행정제재 승계#양수인 보호
의안번호: 22170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현수막#친환경소재#탄소중립
의안번호: 22170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재개발#공원녹지#주택공급
의안번호: 22170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소규모개발#사전공사
의안번호: 22170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4인)
#드론#항공안전#사고조치의무
의안번호: 22170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하도급#과징금#불공정거래
의안번호: 22170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허위광고#과징금#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0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6인)
#군유휴지#지방세 감면#지역경제 활성화
의안번호: 221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