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정일영의원 등 2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임기일치#성과평가
의안번호: 22112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김문수의원 등 10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등록정보#모집시험규제#교육감감독
의안번호: 22112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AI재판지원#법원공개#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12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박은정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개인정보보호#2차피해예방
의안번호: 22112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박해철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자율성#재정공개범위명확화#행정관청의무삭제
의안번호: 22112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안상훈의원 등 11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지원#정책개편#서비스품질향상
의안번호: 22112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강득구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통역지원
의안번호: 22112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복지시설#어린이통학버스
의안번호: 22112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안상훈의원 등 14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보급촉진#정책수단
의안번호: 22112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이수진의원 등 14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배치#환자안전#치료결과향상
의안번호: 221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