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재난·안전
박성훈|국민의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드론 안전#사고 대응#드론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드론 조종자와 드론이 날아다니는 지역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드론 조종자와 드론이 날아다니는 지역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드론 사고 예방·대응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교육·훈련과 응급조치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요.
현재는 드론 사고 예방·대응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교육·훈련과 응급조치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드론이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 내 생명과 재산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드론이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 내 생명과 재산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나 피해 보상 규정 없이 의무만 추가되면 사고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처벌이나 피해 보상 규정 없이 의무만 추가되면 사고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