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허위광고#과징금#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과 그 광고에 속았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과 그 광고에 속았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출액의 2%까지만 과징금을 물렸는데, 앞으로는 10%까지 올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매출액의 2%까지만 과징금을 물렸는데, 앞으로는 10%까지 올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광고에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광고에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재량 폭이 넓어져 규제 기관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과징금 재량 폭이 넓어져 규제 기관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