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재난·안전
박성훈|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4인)
#드론#항공안전#사고조치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드론을 날리는 조종자와 드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드론을 날리는 조종자와 드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드론 사고 후 조종자가 그냥 도망쳐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호 조치와 신원 제공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드론 사고 후 조종자가 그냥 도망쳐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호 조치와 신원 제공이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드론에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조종자를 찾아 보상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드론에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조종자를 찾아 보상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보험이나 배상 체계가 아직 미비해서 조종자를 찾아도 실제 피해 보상은 어려울 수 있어요.
보험이나 배상 체계가 아직 미비해서 조종자를 찾아도 실제 피해 보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