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이성권의원 등 13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확성기금지#학교주변
의안번호: 22112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고동진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판단의원칙#배임죄개정#기업자율성
의안번호: 22112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박용갑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수수료개선#운송질서
의안번호: 22112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김정재의원 등 12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토지거래허가제#외국인투자보호
의안번호: 22112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성장치허용#실내선거운동#기간제한완화
의안번호: 22112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이수진의원 등 16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안전#노인복지보조#시설개보수
의안번호: 22112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윤준병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유족보상#소득인정액
의안번호: 22112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규제확대#외국인투기규제#실거주강화
의안번호: 22112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윤준병의원 등 18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조사기간연장#위원회승계
의안번호: 221128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4
임미애의원 등 13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기후위험확대#손해평가전문성
의안번호: 22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