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윤영석|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요양지원#보훈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이거나 질병을 앓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이거나 질병을 앓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거·식사 중심 양로지원만 받는데, 앞으로는 의료·돌봄 요양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주거·식사 중심 양로지원만 받는데, 앞으로는 의료·돌봄 요양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공자가 시설을 옮기지 않고도 요양 돌봄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공자가 시설을 옮기지 않고도 요양 돌봄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