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사회복지·연금
윤영석|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노인요양#복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운동가 후손과 유족, 특히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독립유공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운동가 후손과 유족, 특히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독립유공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양로시설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요양시설과 민간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 양로시설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요양시설과 민간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동이 불편한 독립유공자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제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거동이 불편한 독립유공자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제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시설 위탁 확대로 서비스 질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어요.
민간 시설 위탁 확대로 서비스 질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