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7
윤준병의원 등 16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원#수산발전기금#외국인불법어업
의안번호: 22112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김위상의원 등 12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김남근의원 등 22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법#과징금#기소유예
의안번호: 22112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피해구제#배상지원#지역회복
의안번호: 22112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한창민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명령거부권#직무외정치표현자유#집단행동자유
의안번호: 22112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한창민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명령거부권#직무외정치자유#집단행동금지삭제
의안번호: 22112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강승규의원 등 10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금품요구#건설기계조종사면허#제재강화
의안번호: 22112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신고#과태료강화#시정명령이행
의안번호: 22112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강승규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
의안번호: 22112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4
임미애의원 등 15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후위기대응#재해보험확대
의안번호: 221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