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07-07윤준병의원 등 16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피해지원#수산발전기금#외국인불법어업의안번호: 221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