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교육
김기웅|국민의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통일교육#전문강사#통일교육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일교육 전문강사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통일교육 전문강사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 기준과 임기 규정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2년 임기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자격 기준과 임기 규정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2년 임기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문강사로 활동하면 정부가 취업 알선까지 도와주고, 위원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전문강사로 활동하면 정부가 취업 알선까지 도와주고, 위원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일부 위원들이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일부 위원들이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