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병역의무#정신건강#국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체검사에서 심리적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 대상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체검사에서 심리적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 대상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심리상담·치료비를 내줘요.
현재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심리상담·치료비를 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건강 문제로 입대가 미뤄진 청년이 돈 걱정 없이 6개월 안에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 문제로 입대가 미뤄진 청년이 돈 걱정 없이 6개월 안에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7급 판정을 노린 꾀병이나 의도적 악용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7급 판정을 노린 꾀병이나 의도적 악용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