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산업·기업
김기웅|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백년소상공인#전통상점 지원#소상공인 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랫동안 전통 기술을 지켜온 백년소상공인과 그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오랫동안 전통 기술을 지켜온 백년소상공인과 그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로·시설 지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과 저금리 대출 우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판로·시설 지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과 저금리 대출 우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동네 맛집이나 장인 가게가 공항 매장·온라인에 입점해 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오래된 동네 맛집이나 장인 가게가 공항 매장·온라인에 입점해 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업체만 혜택을 독점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업체만 혜택을 독점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