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약관리#행정처분 승계#영업양도
의안번호: 22170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국회동의
의안번호: 22170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6인)
#근로시간단축#가족친화인증#주4일제
의안번호: 22170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세무플랫폼#종합소득세#납세자보호
의안번호: 22170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산물인증기관#행정제재승계#양수인보호
의안번호: 22170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동학농민혁명#독립유공자#보훈
의안번호: 22170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혐오표현#집회자유#인종차별
의안번호: 22170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빈곤아동#주거지원#아동복지
의안번호: 22170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마그니츠키법#입국금지#인권침해
의안번호: 22170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양도소득세#1주택 특례
의안번호: 221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