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김위상의원 등 12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영향평가#주민고지
의안번호: 22112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김재섭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제근거#비해충성곤충#지자체방역
의안번호: 2211276
공포
제안일: 2025-07-04
문대림의원 등 13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오염방지#제도개선
의안번호: 22112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박충권의원 등 16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편의#장애인권리#용어순화
의안번호: 221127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4
박충권의원 등 12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총리체제#과학기술정책#장기투자
의안번호: 22112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김현정의원 등 12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차단#신고보호강화#공공재정안정
의안번호: 22112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이병진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취하간주#소송대리인불출석#원고통지및기일지정신청
의안번호: 221127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4
이달희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취득세면제#재산세면제#지방세특례연장
의안번호: 22112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4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투자세액공제#위기지역#핵심기반산업
의안번호: 22112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이해민의원 등 14인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리걸테크산업#법률공공데이터개방#법률소비자편익
의안번호: 221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