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식품·의약품
박형수|국민의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약관리#행정처분 승계#영업양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약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를 인수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약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를 인수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체 인수 전 제재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판매자 동의를 받아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업체 인수 전 제재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판매자 동의를 받아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르고 업체를 샀다가 전 사업주가 받은 영업취소 처분까지 그대로 떠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모르고 업체를 샀다가 전 사업주가 받은 영업취소 처분까지 그대로 떠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매자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어서, 거부하면 여전히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판매자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어서, 거부하면 여전히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