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사회복지·연금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빈곤아동#주거지원#아동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사는 44만 명 이상의 빈곤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사는 44만 명 이상의 빈곤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곤아동 지원 법에 주거 분야가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거 지원이 국가 의무로 명시돼요.
현재는 빈곤아동 지원 법에 주거 분야가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거 지원이 국가 의무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가 좁고 낡은 집에 살고 있다면, 이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주거 개선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좁고 낡은 집에 살고 있다면, 이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주거 개선을 도와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지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만 바뀌고 아이들 삶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실제 지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만 바뀌고 아이들 삶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