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동학농민혁명#독립유공자#보훈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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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조를 둔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요.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조를 둔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공식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공식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유공자 인정이 되면 후손들이 국가 보훈 혜택과 공식 역사적 명예를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인정이 되면 후손들이 국가 보훈 혜택과 공식 역사적 명예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