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교육
이인선|국민의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국회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동의 절차가 관행으로만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적혀있어요.
현재는 국회 동의 절차가 관행으로만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적혀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할 때 국회가 감시하는 근거가 생겨서 학생 지원 재원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
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할 때 국회가 감시하는 근거가 생겨서 학생 지원 재원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