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식품·의약품
박형수|국민의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산물인증기관#행정제재승계#양수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물 품질인증기관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농산물 품질인증기관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수 전 제재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수 전 제재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수 후 뒤늦게 전 주인의 행정처분까지 떠안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인수 후 뒤늦게 전 주인의 행정처분까지 떠안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 주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어서, 숨기려는 쪽이 거부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전 주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어서, 숨기려는 쪽이 거부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