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남인순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전문분야확립#가정지역사회협력
의안번호: 221125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3
남인순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건비#인건비준수#사회복지사처우
의안번호: 22112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3
남인순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배치의무화#의료와복지연계#복지사각지대해소
의안번호: 221125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3
이수진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정보공개#수용능력현황공개#중앙응급센터정보공개
의안번호: 2211254
공포
제안일: 2025-07-03
국방위원장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군급식#품질안전#공급체계
의안번호: 2211253
공포
제안일: 2025-07-03
국방위원장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계엄절차#국회권한강화#출입규제
의안번호: 2211252
공포
제안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충실의무#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
의안번호: 2211251
공포
제안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계절근로#정책협의회#전문기관
의안번호: 2211250
공포
제안일: 2025-07-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탄소중립#한우산업발전#수급안정
의안번호: 2211249
공포
제안일: 2025-07-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상배분비율조정#방역관리계획수립#축산계열화사업자
의안번호: 221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