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이행강제금#동의의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대기업 등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대기업 등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속 안 지키면 하루 2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하루 매출의 5%까지 내야 해요.
현재는 약속 안 지키면 하루 2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하루 매출의 5%까지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이 소비자 피해 약속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
대기업이 소비자 피해 약속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동의의결 자체를 기피해서 오히려 사건 해결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기업이 동의의결 자체를 기피해서 오히려 사건 해결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