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범죄·형사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스토킹#피해자보호#접근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담당하는 경찰관, 그리고 스토킹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담당하는 경찰관, 그리고 스토킹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가해자를 막으려면 검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이 가해자를 막으려면 검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이 더 빠르게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고 상담·치료도 받게 할 수 있어요.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이 더 빠르게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고 상담·치료도 받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담·치료 위탁 비용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면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담·치료 위탁 비용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면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