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4인)
#우주항공#진흥원 설립#국가경쟁력
의안번호: 22170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헴프#대마 합법화#산업용 대마
의안번호: 22170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게임산업#청년취업#고용연계
의안번호: 22170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외국환거래#형사처벌 완화#금융기관
의안번호: 22170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감염취약계층#방역물품
의안번호: 22170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계좌동결
의안번호: 22170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치유농업#장애인 편의시설#농지규제
의안번호: 221702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대안교육#학적관리#의무교육
의안번호: 221702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사립학교#교비횡령#학교운영비
의안번호: 22170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산업재해#자율안전검사#중대재해
의안번호: 2217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