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사립학교#교비횡령#학교운영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운영비(교비)를 이사장 소송비용으로 써도 됐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학교 운영비(교비)를 이사장 소송비용으로 써도 됐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자녀 교육에 써야 할 돈이 학교 경영자 법적 싸움에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내 자녀 교육에 써야 할 돈이 학교 경영자 법적 싸움에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비용이 '이사장 소관'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학교 측이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요.
어떤 비용이 '이사장 소관'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학교 측이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