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대안교육#학적관리#의무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안학교(홈스쿨링 포함)에 다니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대안학교(홈스쿨링 포함)에 다니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학 때만 학교에 알렸는데,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을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학교에 통보해야 해요.
현재는 입학 때만 학교에 알렸는데,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을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학교에 통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대안학교를 그만뒀을 때 학교가 파악하지 못해 생기던 학적 공백 문제가 줄어들어요.
아이가 대안학교를 그만뒀을 때 학교가 파악하지 못해 생기던 학적 공백 문제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통보 과정에서 학생 정보가 과도하게 공유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통보 과정에서 학생 정보가 과도하게 공유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21